「중소기업 세무컨설팅」제도 주요내용

□ 신청 및 선정

○ (지원대상)  성장가능성이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, 혁신 중소기업,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을 1~2년간* 지원

* 수입금액 100억～500억 원 미만 법인 1년, 500억～1,000억 원 미만 법인 2년

○ (신청기간 및 방법)  2021.7.1.(목)~9.30.(목)까지 홈택스*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

* 홈택스 접근경로 (홈택스 > 신청/제출 > 일반세무서류 신청)

○ (신청대상)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~1,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

○ (선정)  내부선정기준*에 따른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

* 납부 성실도, 세무조사결과, 법령 준수성 등 검토

□ 세무컨설팅

○ (대상 세목) 법인세 등 법인이 신고․납부하는 모든 세목

○ (세무컨설팅) 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고,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컨설팅 가능

○ (성실신고 검증)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검증 실시

□ 혜택

○ R&D 사전심사 우선심의,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

○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,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

○ 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결과,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

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방법

□ 세무컨설팅 신청 요건 및 구체적 시행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 (신청대상)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백억～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

○  (신청기간) 2021. 7. 1.(목) ～ 2021. 9. 30.(목)

○  (신청방법) 홈택스*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,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국세청 홈택스→신청·제출→일반세무서류 신청→‘세무컨설팅’ 조회

○  (신청시 제출서류)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 사업현황 및 조직․출자관계 설명자료

-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

*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인 경우,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제출

*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「팝업화면」또는 「공지사항」에서 조회 가능

○  (선정심사)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내부선정기준*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2021. 12. 10.(금)까지 결정․통보합니다.

*  납부성실도, 세무조사결과, 법령준수성 등

◈  서면심사 :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 검사

◈  내부선정기준 심사

▸(납부성실도) 체납 無

▸(세무조사결과) 국세추징비율, 조사적출비율, 위장․가공비율 등

▸(법령준수성) 조세범처벌 이력, 금품․향응제공, 외부감사 적정여부 등

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
1. 신 청 인
①법 인 명				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
③대 표 자				④업 태 ․ 종 목
⑤본점 소재지				⑥전 화 번 호
⑦기 업 유 형	혁신중소기업 ( ), 뿌리기업( ), 4차산업 관련기업( ), 벤처기업 ( ), 한국판 뉴딜기업 ( ), 그 외 ( )
2. 신청 세목 (법인세는 필수 신청 세목임)
①모든국세		②법인세	③부가가치세		④원천세		⑤기타( )
3. 협약기간 (해당란에 체크)
① ’20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～ 500억원 미만 (협약기간 1년)								□
② ’20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～ 1,000억원 미만 (협약기간 2년)								□
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주)○○○ (법인인감) 지방국세청장 귀하
구비서류 : 1. 회사소개서(사업현황, 회사조직, 출자관계 등) 2.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(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갖춰진 법인인 경우,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)